주요 승소·업무사례

플랫폼 전문 기업 제공 서비스의 가상자산거래행위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1-09-1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전문 기업 제공 서비스의 가상자산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제공 예정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행위 해당 여부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서비스 형태와 업무 범위 등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말하는 가상자산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