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퇴직자 자료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형사사건에서 무죄 받아

2021-09-09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자의 자료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기업을 퇴사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하여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자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