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과태료부과(외국환거래법)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전부 승소

2021-09-02

관련 업무분야 : 기업법·회사법, 가상자산·블록체인,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투자·코인범죄, 경제·금융범죄, 핀테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과태료부과(외국환거래법)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항고인(의뢰인)은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과태료 처분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항고인)은 항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리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고 기각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