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키워드검색광고에 대한 상표권침해 인용받아 전부 승소

2021-07-26

관련 업무분야 : 상표·도메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 사용 키워드검색광고에 대한 상표권침해를 인용받아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포털사이트 키워드검색광고에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채권자의 등록상표가 영업표지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는 점과 채무자의 행위가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며,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상표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