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2021-07-26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담당변호사 : 김경환,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상어가족 콘텐츠를 창작한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