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1-07-01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공공기관으로 원고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반발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는 점은 물론,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