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물방울반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1-06-15

관련 업무분야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물방울반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주얼리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과 원고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공지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과 제품에 드러난 디자인의 세부적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권리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