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솔루션 개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

2021-05-17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영업상의 정보는 특허로 출원, 공지된 정보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피고들의 프로그램과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