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통신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승소

2021-04-07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업형사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기술적으로 입증하며, 고발의 각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