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유명 플랫폼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사건서 승소

2021-03-12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사건서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특허권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대조하여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낼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특허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특허발명 대한 등록 무효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특허권에 근거한 특허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