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블록체인 기업의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률리스크 자문

2021-03-05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률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본 법인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의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A사은 추가적으로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정 특금법의 규제 내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신규 사업모델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특금법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였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