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SW개발사의 개발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2021-03-02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정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약정한 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피고의 계약이행을 도왔으나 피고가 계약해지 시까지 개발용역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