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조경전문 기업의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

2021-02-19

관련 업무분야 : 기업법·회사법 담당변호사 : 김경환,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는 조경전문 기업의 주식명의수탁 계약 해지를 위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피고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신탁해둔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 해지를 위해 피고들에게 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과 우리 의뢰인에게 주주권확인 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