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결정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2020-12-30

관련 업무분야 : 자본시장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해외송금 과정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