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상표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당과세, 조세심판 청구하여 전부 승소

2020-12-30

관련 업무분야 : 상표·도메인, 조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당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법인(의뢰인)은 유명 그룹 계열사로, 상표사용료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법인세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표사용료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관계 법령 및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수억 원 대 과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