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공공기관의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관련 법률자문

2020-12-11

관련 업무분야 :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계기관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