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한 법률자문

2020-12-11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신설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문 해석과 검토를 통해 시행령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는 물론 개정안의 정당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