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SW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0-12-04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연구

법무법인 민후는 SW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지급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 체결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검수요청 및 용역대급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개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 피고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미지급한 용역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