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OOO페이의 금융거래시스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0-12-04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특허·직무발명 담당변호사 : 김경환, 장지현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국내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의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특허권 및 피고의 금융거래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지속적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