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사건에서 배상액 90%감액하여 승소

2020-11-30

관련 업무분야 : 저작권, SW·게임·MCN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정현

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90%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매트랩 저작권자(원고)로부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의 재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감액한 피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