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부당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크게 감액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노무·산업안전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여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부당해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사내이사 임기 만료일 이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의 감액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에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