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주방용품 업체 및 업체대표를 상대로 한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2020-11-19

관련 업무분야 : 상표·도메인, 지식재산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주방용기 업체 및 업체대표를 상대로 한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둔 상표등록무효 심판 사건에서 피고인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상표등록을 무효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상표를 둔 권리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회사와 대표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동일 상표에 대한 심판사건에 이어 형사사건까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