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영업비밀유출 및 동종업체 설립에 따른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0-09-01

관련 업무분야 :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 유출 및 동종업체 설립에 따른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사건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사 직원 3인(피고인들)이 동종업체를 설립한데 이어, A사 근무당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 및 사용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들이 A사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점, 유출한 자료가 A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점, 이로 인해 A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주장·입증하고, 피고인들을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