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 승소

2019-12-20

관련 업무분야 : R&D사업·입찰,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R&D 전담기관 대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회사의 다른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환수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구개발비 및 제재부가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