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상품 전문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이용약관을 통한 약정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이용약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약관의 목적과 정의, 서비스 제공 범위 등 전반적인 약관의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약관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기업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의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투자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투자계약서의 목적과 조건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투자의 방식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NGO기업의 개정세법 및 정관 규정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당사에 적용되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령과 정관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정관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개정 법령과 정관의 규정의 우선 여부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새로운 광고 서비스 제공을 예정하고 있는 바, 목적에 따른 바람직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광고 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수집·이용의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제소전화해를 성사시켰습니다.피신청인(의뢰인, 임차인)은 신청인(임대인)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을 대리한 신청인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해지 등 분쟁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준수 사항을 합의하는 제소전화해를 성사시켰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 해지와 관련한 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와 대금반환 청구 소송 및 가압류 신청으로 손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방식이 체결한 대리점 계약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대금반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를 요청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청구 금액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소비자의 증가로 인해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위탁을 예정하고 있는 바, 본 법인에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 위탁 협약서의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협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컨텐츠 전문 기업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당사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에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절차를 판단하는 법률검토를 수행하였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캐릭터 사업 전문 기업의 독점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캐릭터 저작권의 독점 라이선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부여하는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수정ㆍ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을 대리한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가 자사 서비스에 게재한 매물정보 등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활용한 채권자의 매물정보가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를 아웃링크의 형식으로 활용하여 채권자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 의뢰인의 활동으로 채권자 및 채권자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 서비스 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채무자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