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설계도면 부단활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건축인허가 및 설계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업무상 과실, 착오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는 법률검토 등을 통해 건축 업무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축물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건축물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일체를 삭제·폐기처리 했다는 점, 피고 건축물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 당시의 건축물과 용도가 완전히 달라 원고 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업무상 사용을 목적하는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선등록상표들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며, 선등록상표들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는 점과 불사용취소심판에 따른 권리자의 포기로 상표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출원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거절결정의 취소를 주문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도메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전통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이 사건 안무에 대한 저작권자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저작물인 안무를 무단으로 공연 등에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공연에 사용한 안무가 채권자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동일 · 유사하다는 점은 물론, 추가적인 채무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원저작물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일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안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보기   '이매방 춤' 저작권 갈등 마침표…법원 "유족에게 권리"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NX프로그램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NX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P2P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단 복제 · 배포 주장을 받았고, 이후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프로그램 설치 경위와 사용의 범위는 물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 조항 및 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과도한 액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9 수준으로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사건 판결에 따른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들(의뢰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운영하는 채무자와 거래소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래소 서비스에 발생한 해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제3채무자인 수사기관에 압수된 채무자 가상화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완구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유명 캐릭터의 형상을 한 블록완구를 수입·소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입한 블록완구와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피고인의 소지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서비스 전문 기업의 용역 업무 추가약정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에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 업무 범위 등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해짐에 따라 업무 범위 등을 추가하는 약정서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 추가약정 체결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대가의 내용과 지급 방법 등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반영한 서식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약정서를 A사에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플랫폼 기업의 물류 운송 위수탁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물류 운송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화물운송 계약의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에 활용될 물류 운송 위수탁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위수탁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의 목적 및 업무 범위 등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의 정보보호서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자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과의 정보보호약정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활용될 서식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서약서를 검토하여 회사 정보의 누설금지 조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홍보대행 전문 기업의 미술저작권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의 마케팅 활용을 목적으로 캐릭터를 창작하여 저작권등록을 완료하였고, 바람직한 저작권 행사를 위해 미술저작권 등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권한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등록한 미술저작권으로부터 보장받는 구체적인 보호범위와 권한에 대해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마케팅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