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의 양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업무상 필요한 이유로 거래소 계정의 양도·대여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양도·대여 계약서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과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양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신주인수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신주인수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신주인수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목적, 주식의 인수 등 전반적인 계약의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용품 전문 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동차관련제품의 상표권자로 상대방이 무단으로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인지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및 유사판례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은 물론,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등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도메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 전문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이용약관의 변경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이용약관을 의뢰인사의 예정 업무에 맞추어 검토하여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한 조항을 파악함은 물론, 서비스 제공에서의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패션 플랫폼 기업의 국·영문 NDA(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공 중인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 활용할 국문·영문 비밀유지협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약 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대상 정보의 범위와 처리의 방법, 계약 이행을 위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NDA(비밀유지협약서)를 국문, 영문본으로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도매서비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통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등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도매서비스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바람직한 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 방법 등 바람직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위한 계약서의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으며, 명시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방안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경쟁사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모니터링 방안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법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상품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약관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무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CATIA(카티아)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저작물인 카티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는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1/8 수준으로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