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요청에 대한 회신의무 유무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 요청을 받음에 따라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사에게 회신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외화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로인)는 관계사와의 거래 대금을 외화로 처리하는 업무 절차가 적법한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업무처리 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상품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서비스 이용약관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서비스 제공 주체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에너지 시스템 개발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수집·보관 중인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예정됨에 따라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해당여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와 함께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표시광고법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문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표시 문구의 적법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A사가 광고에 표시하고자 하는 문구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광고의 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 전문 기업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의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당사자 간의 법적 책임 여부를 파악함은 물론, 계약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플랫폼 전문 기업의 개인정보 위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위탁 계약이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A사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적법한 위탁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서비스 기업의 물류운송 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물류 운송업무의 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서식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체결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서식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계약의 범위와 대금 지급의 방법, 기한 등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인 다윈중개를 대리한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다윈중개(채무자)는 채권자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내 매물정보의 삭제를 청구하는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윈중개가 업무에 활용한 네이버의 매물정보가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과 네이버 매물 정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사용하여 채권자인 네이버와 서비스 이용자에게 업무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네이버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다윈중개의 서비스 내 일부 문구만을 수정하라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솔루션 유지보수 계약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SW의 유지보수를 위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파견법 및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상의 개선점을 파악,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