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가공 전문 기업의 원본데이터 사용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새로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바, 상대기업에 데이터 가공 서비스 의뢰를 위한 원본데이터 사용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원본데이터의 저작물 해당 여부 등 법적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음은 물론, 바람직한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모델의 적법성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SNS와 암호화폐, 메타버스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함에 따라 사업 진행에 대한 법률상 기준과 위험요소 등 사업모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특금법, 저작권법, 게임산업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 기구의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여 사업 운영의 적법성과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요소의 유무 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산출물을 활용하는 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한 산출물을 제3의 기업의 업무에 반영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슈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고객사와 체결한 SW개발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개발 산출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검토하여 산출물 활용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판단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사업 운영에 전반에 필요한 기업법무를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해결코자 본 법인과의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네일아트 기업의 상표권 침해행위 중단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대 업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등록상표의 적법한 권리자라는 점과 상대 업체의 행위가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상표권 침해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도메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대수선 및 증축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인 소유 부동산의 대수선 및 증축 업무가 예정됨에 따라 인근 부동산 소유자와 기존에 체결한 도로점용허가의 세부내용 변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활용할 서식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약정 체결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 협약 내용과 효력의 발생 시점, 기간 및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BNPL 결제 방식 추가에 따른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 서비스에서의 BNPL(Buy Now Pay Later) 결제 방식 추가를 예정함에 따라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 요부 등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결제방식의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절차 변화에 따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정사항을 검토·판단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등을 바탕으로 A사의 결제방식 추가 및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제3의 기업과의 SW개발계약을 통해 교육용 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였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권자가 개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채무자 창작물이 채권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채무자 창작물이 채권자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의 저작권침해행위 중단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사실왜곡 보도로 인해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보도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내용을 접하는 이들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보도에 활용한 표현이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피신청인의 언론보도로 신청인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한 조정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사실왜곡 보도를 정정하는 합의를 이끌어내 승소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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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A사의 업무절차와 범위 등을 검토하여 정보주체인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동의가 필요한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