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기업의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W 개발 사업의 공동 경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에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의 작성과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기간 등 전반적인 계약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동업계약의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이익과 손해의 지분비율 등의 조항을 명시적으로하여 동업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인수합병(M&A),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용역 서비스 전문기업의 배송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배송용역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배송용역계약서의 목적과 용역의 범위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기 전문 기업의 상품 배송 및 결제에 관한 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은 산업기기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상품의 배송과 대금 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약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약관을 검토하여 A사의 업무 절차와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약관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협업을 통한 광고 콘텐츠 제작 업무 절차 및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협약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할 서식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밀정보의 범위와 내용, 약정 체결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비밀유지서약서(NDA)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호두모자 디자인을 둔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호두모자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보유한 디자인권자로, 채무자들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들이 실시한 디자인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명백하다는 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의 제품 생산 및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부정경쟁행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해자(의뢰인)는 자사 제품에 대한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프로그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채권자의 영업비밀침해 주장 및 프로그램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프로그램이 채권자 프로그램과 별개로 개발되었다는 점과 양 프로그램 간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채무자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채무자 프로그램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도박방조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원화를 미국달러로 환전하는 외국환 업무 행위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업무가 이루어진 시기상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업무 행위에 도박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와 수천 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과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대한 기성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코인거래소 SW개발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코인거래서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 및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계약상 의무 및 원고의 추가적인 개발 요청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청구 인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