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업의 투자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회사의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바, 설립예정회사를 설립할 때 상대방의 투자 및 지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약정서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투자 및 지분 참여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음은 물론, 약정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금융규제,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동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계약서의 원본에 수기로 갱신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받은 바 이와 관련한 적법성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수기로 추가된 갱신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갱신 계약의 바람직한 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용역 서비스 전문기업의 위수탁계약 체결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과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다른사람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경영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위수탁계약을 위반 방안과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화학제품 제조기업의 영문 공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거래처와 공급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영문 공급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공급계약서의 목적과 범위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 체결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을 예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회원 사이의 의무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3D모델링 소스코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소스코드의 저작권자로, 피고가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 등을 통해 원고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취득하고, 업무에 활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피고의 역분석 및 소스코드 복제 행위가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에 대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의 카드 결제기능 도입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카드 결제기능을 도입할 예정인 바, 바람직한 결제기능의 도입을 위한 방안과 절차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기능도입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기능의 도입으로 A사에 요구되는 의무사항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이낸싱,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개발하여 제공한 기능을 다른 개발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기능이 개선된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방안과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배송대행 관련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배송대행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 또는 이용약관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목적 및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전반적인 이용약관의 서식과 바람직한 배송대행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상세 조항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서 및 이용약관 작성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가맹점계약 체결 및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당 사업지 인근에 이미 귀사의 가맹점이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분쟁 여부 및 바람직한 해결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가맹본부의 영업지역 보호의무 및 영업지역 침해 시 가맹사업자의 권리구제 수단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해당 가맹점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