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캐릭터 사업 전문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콘텐츠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데 활용될 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콘텐츠 활용 범위 및 기간, 대가의 지급 방법 등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 가공 전문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에 활용할 이용약관의 세부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해당 조항의 적법성을 검토 ·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콘텐츠 초상권 침해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콘텐츠 제작 시 포함된 사진, 동영상 등에 관한 초상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서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기준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의 정도 등을 판단하였고, 초상권 침해 이슈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설계도면 작성 및 제조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마스터캠과 오토캐드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SW저작물의 설치경로와 사용범위는 물론, 원고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과 법원 판례 등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의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SW저작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는 휴대폰 케이스 특허 모인출원 행위에 대한 특허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발명을 고안한 자로 협업 관계의 피고소인으로부터 무단 특허출원 및 등록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등록특허의 진정한 발명자가 고소인이라는 점과 피고소인의 모인출원 및 등록특허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큰 매출을 올렸다는 점, 악의적인 업무행사의 방해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소인을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유아용품 전문 기업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온라인 등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피고소인들의 행위로 의뢰인의 업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마켓팅 플랫폼 기업의 상담 내용을 녹음하는 것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업무상 필요한 고객상담 및 전화업무에 대한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 녹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적법한 가이드의 제공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통화 녹음 서비스를 위한 적법한 가이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의 목적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 전반적인 계약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발행 가상화폐의 로고와 관련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바람직한 분쟁 해결을 위한 상표권 침해 여부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표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기준에 따른 A사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분쟁의 해결과 대응의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상표·도메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회원가입 화면 구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온라인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가입 화면 구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동의 및 마케팅활용동의서 등 구체적인 화면 구성 방안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용동의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작성방안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