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 vs KBS '임진왜란1592'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방송사인 피고가 자사에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침해 대상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해당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 피고 사용 창작물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의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 및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상물 활용 금지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보기  법원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차량 부품 제조 전문 기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의 제품 생산에 활용될 부품 등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에 쓰일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의 세부 조항 및 문구를 검토하여, 계약 당사자가 목적한 결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약 체결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의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권리 실행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명시된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주식근질권의 실행을 목적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효과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체결한 계약의 세부 조항과 민법, 상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방법과 그 효과를 판단함은 물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금융규제, 자본시장, 파이낸싱,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예정 기업의 평생교육법 규정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평생교육법상의 환불규정이 법적 강제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평생교육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A사의 질의사항을 검토하여,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등을 판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영문 총판 공급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의 기업과 총판 공급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에 활용될 영문본 공급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목적과 형식,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약상 의무의 이행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불리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마케팅 기업의 상표출원 거절 이후 상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품 표기를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거절의견을 통지받았고, 본 법인에 상표 등록 이전 상표 사용에 대한 법률 리스크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표출원 거절의견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출원 이전 상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부정경쟁행위, 상표·도메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서비스 플랫폼 기업의 광고 표시 목적 표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광고 서비스 운영 시 광고 표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광고 표시 목적 표현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파악함은 물론, A사가 사용 중인 표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등을 검토하였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스타트업지원센터,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등기이사 사임에 따른 법적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등기이사의 사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과 투자계약 등에서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준으로 등기이사의 사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책임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기업의 비교표시·광고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판매 시 활용할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유사 상품이 판매 페이지에 표시한 내용을 활용하여 당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를 제작하고자, 비교표시·광고의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광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교표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비교표시·광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의류 기업의 신규 결제수단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규 결제수단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이용약관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약관의 정의와 목적 등 전반적인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신규 결제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핀테크,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