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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문 공공기관의 용역업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규정 검토 법률자문

2022-09-29

관련 업무분야 : R&D사업·입찰, 공공기관자문센터,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 전문 공공기관의 용역업무에 대한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상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용역업무에 대한 입찰 공고 및 참가자격 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관계 법령상의 기준 및 업무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및 관련 특별법 세부 조항을 근거로 A기관의 업무형태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