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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9-28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기업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예치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소송 결과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예치금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제3채무자인 수사기관에 압수된 가상화폐에 대한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압수물 가환부청구권 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