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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신유형 상품권 환불 범위 검토 법률자문

2022-09-28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신유형 상품권 환불 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신유형 상품권 서비스 사업의 환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적법한 환불 범위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효력 및 불공정 약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적법한 환불 범위와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