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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사건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9-2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변호사 :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투자 사건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의 가상화폐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며, 의뢰인에게 투자 계약상 수익금 반환 청구권 및 손실금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채무 반환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가압류를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