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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핀테크 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9-15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핀테크, 개인정보·정보보안,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등 기술상의 주요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보호를 위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자료들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하며, 대상이 된 자료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제한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신청한 비밀유지명령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