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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표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9-05

관련 업무분야 : IT·신기술, 특허·직무발명 담당변호사 :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검색결과 표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심판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청구인(의뢰인)은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발명이 특허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의 확인대상발명이 청구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물론, 청구인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등을 기술적·법리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기각을 주문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