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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플랫폼 기업의 NFT 서비스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 법률자문

2022-08-1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핀테크,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 플랫폼 기업의 NFT 서비스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NFT를 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결제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예정함에 따라 목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법성 판단 등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발행할 예정인 NFT 토큰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증권성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목적한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의 금융거래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고, 적법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검토 의견서를 작성,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