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솔루션 개발사의 개인정보 정정 요구 검토 법률자문

2022-07-27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개인정보 정정 요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SW개발계약 체결 이후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상대기업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요구에 법률상·계약상 의무의 존재여부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항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