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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해제에 대한 법률자문

2022-07-2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콘택트 렌즈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홈페이지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조항 및 SW개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A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조항을 살펴 계약 해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