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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업무제휴메일 발송 행위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2-07-26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변호사 :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업무제휴메일 발송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업무제휴차 보낸 메일에 대한 신고로 인해 메일 수신에 대한 동의 여부에 관한 소명 요청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업무 행위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계 법령 및 방통위 안내서 등을 근거로 업무 행위의 정보통신망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