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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2022-07-25

관련 업무분야 :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투자에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암호화폐출급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피청구인과 가상화폐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피청구인이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투자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청구인의 반복적인 채무이행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청구인의 채권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제3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암호화폐출급청구권의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