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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2022-07-21

관련 업무분야 : SW·게임·MCN,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행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 회사를 퇴사한 구성원들의 경업금지약정 위반 및 성과물도용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 위반 행위 및 성과물 도용 행위 등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