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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대리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서 승소

2022-07-21

관련 업무분야 : 특허·직무발명, 지식재산(IP)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자를 대리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특허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이견이 있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특허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조항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와의 합의 절차를 대리하여 특허권침해 행위의 중단 등을 약정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