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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리구매 관련 코인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2-07-21

관련 업무분야 :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안태규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대리구매 관련 코인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가상화폐 대리구매, 관리를 맡겼으나 피고가 원고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리구매한 가상화폐를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피고의 임의처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코인반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바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