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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데이터 개발에 따른 저작권침해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2-07-1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IT·신기술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데이터 개발에 따른 저작권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데이터 개발 사업에 이미지 저작권을 사용할 예정인바, 이로 인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침해 여부와 이미지 공개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데이터 개발 사업에 따른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