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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 계약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이끌어 전부 승소

2022-07-12

관련 업무분야 : 회사소송 담당변호사 : 김경환, 원준성,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부존재 계약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SW개발 사업을 수주하여, 발주사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원고에 견적 등을 문의하였으나,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원고와 업무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수천 만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