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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타사 서비스에 대한 크롤링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

2022-06-28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타사 서비스에 대한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타사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크롤링을 통한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사가 예정한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업무 진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